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치과 건강보험,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보험이 되고 레진 치료는 만 13세까지 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보건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 보장성 확대 안건 두 가지가 의결되었습니다. 하나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 충치 치료에 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보험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3세까지로 늘리는 것입니다. 둘 다 고시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임플란트 보험이 안 된다던데요"라고 물어보시는 어르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본인부담 30% 이 세 가지가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아를 전부 잃으신 완전 무치악 어르신은 보험 임플란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께는 대신 완전틀니가 보험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치아가 가장 없는 분들이 임플란트만큼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치아가 한두 개 남은 분은 보험이 되고, 그 한두 개마저 빠지면 보험이 안 되는 셈이었으니까요.

2027년 1월부터, 완전 무치악도 임플란트 2개 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여도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개수와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평생 2개, 본인부담 30% 입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연간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보고, 1인당 연평균 228만 원 정도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3년간 해마다 약 1,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됩니다.

완전틀니를 보험으로 만드신 분은 '7년'을 확인하세요

이번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 조항입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하신 분은, 틀니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의 보험 교체 주기가 7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틀니를 보험으로 하신 어르신은 내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틀니를 언제 만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과에 오시면 건강보험 등록 이력을 조회해서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보험 완전틀니를 하지 않으신 분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임플란트 2개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에 임플란트 2개만 심어서는 씹는 기능을 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는 임플란트 2개를 기둥 삼아 틀니와 함께 쓰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 임플란트 2개 + 부분틀니 조합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그 턱은 더 이상 완전 무치악이 아니므로 부분틀니 급여가 가능해집니다.
• 피개의치(오버덴처), 그러니까 임플란트 위에 똑딱이 장치를 달아 틀니를 끼웠다 뺐다 하는 방식은 임플란트와 틀니를 포함한 전 과정이 비급여입니다.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남아 있는 잇몸뼈의 양, 위턱인지 아래턱인지, 지금 쓰시는 틀니가 얼마나 헐거운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식을 정하기보다는, 검사를 먼저 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레진 충치 치료, 만 13세까지 보험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입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치아 색과 비슷하고 치아를 적게 깎아도 되어서 요즘 충치 치료에 가장 많이 쓰는 재료입니다. 2019년부터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는데, 내년 1월부터 만 13세 이하로 한 살 늘어납니다.

한 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만 13세는 대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시기는 영구치가 거의 다 올라와 치열이 완성되는 때이고, 학원과 학교 생활로 간식은 늘고 양치는 소홀해지기 쉬워 충치가 새로 생기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정부도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초기 충치 치료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약 14만 명의 만 13세 아이들이 대상이 되고, 1인당 연간 22만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료실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임플란트가 필요한 완전 무치악 어르신이라면, 통증이나 염증 같은 급한 문제가 없다면 내년 1월 이후로 시기를 잡으시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그 전에 잇몸뼈 상태를 미리 검사해 두시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뼈가 많이 녹아 있으면 뼈이식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 13세 아이의 충치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충치는 기다린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구멍이 보이거나 시린 증상이 있다면 몇 달 사이에 신경까지 진행될 수 있고, 그러면 레진으로 끝날 치료가 신경치료와 크라운으로 커집니다. 초기 충치라 진행이 느리다고 판단되면 1월까지 지켜볼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은 검진을 받고 하셔야 합니다. 보험 몇 만 원 아끼려다 치료가 커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가 확정되면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블로그에 다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FAQ: 2027년 치과 건강보험 변경 사항

Q. 위턱에는 치아가 없고 아래턱에는 몇 개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위턱 또는 아래턱 한쪽이 완전 무치악이면 그 턱에 대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평생 2개라는 개수 기준은 위아래를 합쳐서 계산하므로, 이미 아래턱에 보험 임플란트 2개를 쓰셨다면 추가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 이미 보험으로 임플란트 2개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되나요?
A. 아닙니다. 평생 2개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변화는 개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빠져 있던 완전 무치악 어르신을 새로 포함한 것입니다.

Q. 보험 완전틀니를 만든 지 3년 됐습니다. 내년에 임플란트 보험이 되나요?
A. 안타깝게도 아직은 안 됩니다. 완전틀니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치과에서 건강보험 이력을 조회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임플란트 2개 심고 틀니를 똑딱이로 끼우는 방식도 보험이 되나요?
A. 그 방식은 피개의치(오버덴처)라고 하는데, 임플란트와 틀니를 포함한 전 과정이 비급여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임플란트 2개와 부분틀니를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Q. 아이 레진 치료 보험은 유치도 되나요?
A.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은 영구치 충치가 대상입니다. 유치 충치 치료는 별도의 보험 기준을 따르므로 내원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가 지금 만 13세인데, 지금 충치 치료를 하면 보험이 안 되나요?
A. 현재는 만 12세 이하까지만 적용되므로, 2026년 안에 치료하면 비급여입니다. 다만 충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다리는 것이 더 손해일 수 있으니, 먼저 검진을 받고 시기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기준은 고시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치과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진접 이턱바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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